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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2월 5일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긴급 복지 생계 지원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내년부터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을 13.16% 인상한다는 것인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 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 지원 대상(신청자격)
▶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지원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선정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1인기준 1,558천원, 4인기준 4,050천원)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내년부터는 금융재산기준이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1172만 9,000원 이하의 금융재산을 보유한 가구는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 서비스 내용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됩니다.
○ 1인 가구 : 623,300원
○ 2인 가족 : 1,036,800원
○ 3인 가족 : 1,330,400원
○ 4인 가족 : 1,620,200원
○ 5인 가족 : 1,899,200원
○ 6인 가족 : 2,168,300원
내년에는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이 13.16%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기준 162만 200원에서 183만 3,500원으로 늘어나게 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 신청 방법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하면 됩니다. (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고 포함)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에 대한 추가 정보를 더 살펴보고자 하시면 다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